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여러 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인 경우, 특정 요부가 독립하여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하여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