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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률행위의 취소를 위해 동기의 착오가 중요한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표의자가 취소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률행위의 취소를 위해 동기의 착오가 중요한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표의자는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그 착오가 제공되거나 유발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및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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