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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의 이해관계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 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현실적으로 받은 자뿐 아니라, 등록상표와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람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가 충족된다면, 청구인은 취소청구를 위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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