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불법행위의 방조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불법행위의 방조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포함되며,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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