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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사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정정심판 청구 시에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이러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제4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구범위가 확장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제5항에 의거해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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