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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청구범위의 정정 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특허 청구범위의 정정은 특허법 제133조의2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13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정정이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정정된 청구항이 기존 청구범위에서 실질적으로 확대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정정청구는 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정정된 사항이 특허 출원 당시에 기재된 내용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므로 정정의 적법성과 실질적인 내용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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