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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자가 서로 다른 책임을 가지는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자가 서로 다른 책임을 가지는 경우, 피해자는 어느 연대채무자나 공동불법행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14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전원이 아닌 어느 연대채무자만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 중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일부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며, 효용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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