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사고 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 경우, 손해액은 어떻게 감정되나요?
Answer
자동차 사고 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 경우, 손해액을 감정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주행거리, 사고이력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기본가격을 산출하고, 주요 골격과 주요 외판 부분의 손상계수를 적용하여 수리비를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시세 하락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이력 감가계수를 적용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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