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이란 누구를 의미하며, 그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이러한 이해관계는 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통해 확인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예를 들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자, 등록된 상표와 동종 상품을 판매하는 자, 또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 먼저 등록한 자도 포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