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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중 보정서 제출에 따른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특허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출원인은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특허청의 심사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정서는 출원발명의 명세서 및 청구항의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심사관이 발명을 평가하는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의 범위는 원 출원 내용의 기초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이는 파생된 발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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