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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요지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때 요지 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즉, 보정이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거나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구성부분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할 경우에만 요지 변경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정이 발명의 구성이나 작용효과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면 이는 요지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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