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다른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에서 다른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증거자료로서 유력하게 작용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87다카2833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