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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에 따라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효력은 종된 권리인 압류 이후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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