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정정 청구 시 고려해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정정 청구 시 고려해야 할 관련 규정은 특허법 제133조의2와 제136조입니다. 제133조의2 제1항에서는 정정 청구의 요건으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이러한 정정 청구가 특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