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거절 이유 중 '표장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다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요소가 있어도 수요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한 상표로 간주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