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시 출원상표 등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출원상표의 등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대비되는 상품에 사용되었을 때 소비자가 이를 동일 업체에서 제조 또는 판매된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