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고 지정상품의 유사성이 인정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동일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상품 자체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