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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발명의 구성요소가 모두 동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구성과 실시주장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의 일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동일하다는 것은 구성의 모든 요소가 후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기재되어 있으며, 반대로 후등록특허의 구성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으로서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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