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Law 공개 통계 · 실시간
한국 법률 데이터를
숫자로 답합니다
AskLaw 는 310만 건의 한국 법률 문서를 분석 가능한 구조로 전환합니다. 이 페이지에 공개되는 수치는 모두 구조화된 실제 판례·결정문에서 자동 집계됩니다.
보유 자산 현황
22,731
구조화 판례 (건)
67,418
헌법재판소 결정 (건)
9,636
형사 양형 데이터 (건)
1,893
민사 금액 데이터 (건)
세무·공시·법인 해설 자산
52,984
세무 판례 (건)
116,445
OPENDART 기업 (개)
301,704
법령 해석례 (건)
2,039
법인 해설 메타 (건)
세무 판례는 ccourt · tt_decisions · 판례 전수에서 부가세/법인세/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17개 세목으로 자동 분류. 법령 해석은 국세청·관세청·노동부·복지부 등 각 부처 해석례 전수. OPENDART 는 금감원 공시 등록 기업 전수. 법인 해설 인덱스는 메타데이터와 리드만 저장하며 원문은 해당 법인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저작권법 §28 인용 범위 내 이용).
판례 유형 분포
구조화된 22,731 건의 유형별 구성
형사
15,373
민사
3,887
가사
208
헌법재판소 결정 분포
1988-2026년 누적 67,418 건 (8개 표준 카테고리)
각하
32,642
기각
21,165
기타
3,706
인용
430
합헌
356
위헌
7
한정위헌
1
헌법불합치
1
AskLaw 매트릭스
자체 산출 지표 4종 — 월간 공개 예정
JCI
표본 9,636
48.7/100
Judicial Consistency Index
형사 양형 일관성 · 평균 12.6개월 ± 13.3ASI
기준 2020
100.0(기준)
AskLaw Sentencing Index
범죄 유형별 양형 지수 · 기준년 평균 8.0개월LPS (사기)
표본 10
데이터 확장 중
Legal Predictability Score
죄목별 결과 예측 가능성 (표본 확충 중)CRR
표본 0
데이터 확장 중
Compensation Realization Rate
민사 청구 대비 인용 비율공개 API
수치는 모두 공개 REST API 로 제공됩니다 (인증 불필요).
GET /api/v1/statistics/summary
GET /api/v1/statistics/constitutional
GET /api/v1/statistics/sentence-distribution
GET /api/v1/statistics/money-distribution
GET /api/v1/statistics/trend?case_type=criminal
GET /api/v1/statistics/metrics
이용 시 주의사항
- 공개 수치는 AskLaw 가 수집·구조화한 판례·결정문에서 자동 집계된 참고 통계 입니다.
- 특정 사건의 법적 판단·변론·결과 예측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AskLaw 는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치는 구조화된 표본을 기반으로 하며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 표본 수는 각 지표에 병기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5분마다 자동 갱신 · 데이터 기간: 1988년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