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률 데이터를
숫자로 답합니다
AskLaw 는 460만 건의 한국 법률 문서를 분석 가능한 구조로 전환합니다. 이 페이지에 공개되는 수치는 모두 구조화된 실제 판례·결정문에서 자동 집계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AskLaw 가 구조화한 대규모 표본에서 직접 집계한 수치입니다. 인용 시 출처: AskLaw (asklaw.ai.kr/statistics).
헌법재판소 결정 73,075건 중 '인용'은 430건, 0.6%에 그칩니다.
각하·기각이 전체의 74%를 차지합니다 (각하 32,642 · 기각 21,165). 1988년~현재 누적.
한국 형사 판결 9,636건 분석: 평균 징역 12.6개월, 중앙값 10개월입니다.
선고의 69%가 집행유예이며, 하위 10%~상위 10%는 5~24개월 범위입니다.
민사 인용 금액 1,719건 분석: 중앙값 5,000만원입니다.
평균은 3.7억원로 소수 고액 사건의 영향이 크며, 하위 10%~상위 10%는 599만원~4.0억원 범위입니다.
구조화된 표본 기반 참고 통계이며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 예측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죄목별 양형 통계
판결 전문에서 죄목을 분류해 집계한 실제 형사 판결의 죄목별 징역 형량입니다. 표본 100건 이상 죄목만 표시합니다. 인용 시 출처: AskLaw (asklaw.ai.kr/statistics).
| 죄목 | 표본 | 평균 징역 | 중앙값 | 집행유예율 |
|---|---|---|---|---|
| 사기 | 2,412 | 11.7개월 | 8개월 | 51% |
| 음주운전 | 2,197 | 13.9개월 | 12개월 | 88% |
| 성범죄 | 1,198 | 16.9개월 | 10개월 | 63% |
| 상해 | 971 | 10.2개월 | 8개월 | 80% |
| 공무집행방해 | 511 | 8.0개월 | 6개월 | 71% |
| 절도 | 285 | 11.5개월 | 8개월 | 40% |
| 횡령 | 263 | 11.5개월 | 8개월 | 67% |
| 폭행 | 240 | 8.3개월 | 6개월 | 75% |
| 협박공갈 | 126 | 8.6개월 | 8개월 | 64% |
| 마약 | 125 | 14.3개월 | 12개월 | 49% |
| 문서위조 | 112 | 10.8개월 | 8개월 | 70% |
구조화된 표본 기반 참고 통계이며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죄목 분류는 판결 전문 자동 분석 결과로 오분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 예측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보유 자산 현황
세무·공시·법인 해설 자산
세무 판례는 ccourt · tt_decisions · 판례 전수에서 부가세/법인세/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17개 세목으로 자동 분류. 법령 해석은 국세청·관세청·노동부·복지부 등 각 부처 해석례 전수. OPENDART 는 금감원 공시 등록 기업 전수. 법인 해설 인덱스는 메타데이터와 리드만 저장하며 원문은 해당 법인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저작권법 제28조 인용 범위 내 이용).
판례 유형 분포
구조화된 22,731 건의 유형별 구성
헌법재판소 결정 분포
1988-2026년 누적 73,075 건 (8개 표준 카테고리)
AskLaw 매트릭스
자체 산출 지표 4종 — 월간 공개 예정
공개 API
수치는 모두 공개 REST API 로 제공됩니다 (인증 불필요).
- 공개 수치는 AskLaw 가 수집·구조화한 판례·결정문에서 자동 집계된 참고 통계 입니다.
- 특정 사건의 법적 판단·변론·결과 예측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AskLaw 는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치는 구조화된 표본을 기반으로 하며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 표본 수는 각 지표에 병기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5분마다 자동 갱신 · 데이터 기간: 1988년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