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인지 여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는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 정하는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허가 등”에 해당된다. <참 조> ○ 재경부 기법 46003-13, (1995. 1. 19.)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 “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등 형식상의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기계사업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