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효력 및 체납처분유예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충당․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 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한 때 해제 가능한 것이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유예를 할 수 있고 이 때 압류해제를 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