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만 법인세 등 과세됨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는 공동소유인 경우 당해 법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부분만을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당해 법인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부분에 대하여만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사실상 공유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