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서울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1년 이내에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서울시에 귀속된 후 행정처분상의 하자가 없어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이를 손금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위약금의 손금산입시기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동금액이 서울시에 귀속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