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9.
외투법인 주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시 처리방법
법인46012-1598 법인46012-1598 법인460121598 19990429 199904 1999 04 29
요지
외투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익금 ・손금산입 여부
본문
당초 내국법인과 다국적기업인 외국법인이 일정비율을 투자한 외투법인이었으나 내국법인의 지분매각으로 100％ 외투법인이 된 법인이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종업원의 사기를 고취하고 다국적기업의 일원임을 환영하는 명목의 Welcome Money를 지급받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Welcome Money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받는 시점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Welcome Money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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