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24.
농장에 무상대여한 음식폐기물처리용기계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
법인46012-1693 법인46012-1693 법인460121693 19980624 199806 1998 06 24
요지
음식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장에 음식폐기물 처리용 기계를 무상대여한 경우 동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
음식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용역수입을 증대하고 폐기물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집된 음식폐기물을 무상으로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특수관계없는 농장에 음식폐기물 처리용 기계를 무상대여한 경우 동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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