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계상

법인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플랜트설비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여러 개의 설비로 분리해서 그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제작납품․설치하도록 한 후 성능 등에 대한 검수가 완료한 날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확정하는 경우 그 하도급대금은 그 대금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비로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1항(규칙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