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6. 29.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방법
법인46012-1865 법인46012-1865 법인460121865 19960629 199606 1996 06 29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계산시 비업무용 부동산가액 계산 방법
본문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계산시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중 큰 금액에 취득일(잔금청산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 있어 회수기일이 도래한 할부매출미수금의 누락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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