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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21.

사용인 또는 실수요자 교육실시 소요 비용

법인46012-1924 법인46012-1924 법인460121924 19990521 199905 1999 05 21

요지

사용인 또는 실수요자에게 그 조립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조립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출고한 후 그 조립 및 설치를 당해 제품의 인도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 동 사업자의 사용인 또는 실수요자에게 그 조립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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