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감면세액 추징시 미납부가산세 부과 방법

법인이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으나, 법인세 감면세액에 오류가 있어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는 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는 환급세액으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미납부가산세는 감면배제 법인세액 전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급받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시 납부할 법인세에 충당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