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 영위 법인이 받은 시설설치료 등의 익금 귀속시기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송선로를 설치하는 경우 가입자로부터 받는 시설설치료와 동 시설설치에 지출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계상하는 것이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입자에게 전송선로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미가입자에게까지 동 시설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설치비 상당액은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여 향후 가입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동 자산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