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4.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제공한 용역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46012-2179 법인46012-2179 법인460122179 19980804 199808 1998 08 04
요지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안됨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다목(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또한 동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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