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회수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지연회수금액에 대하여 적정이자를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연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동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