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저리 대출시 업무무관 가 지급 해당 여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포함)을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당해 저리대출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