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의 유예기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규칙 제26조제5항제21호)에 규정하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