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처분권이 없는 타인토지상의 건축물은 비업무용부동산 아님

법인이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돈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고 양돈 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양돈장용 건축물로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그 건축물을 양도할 수 없고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임차물건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차함으로써 당해 건축물의 처분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타인 토지상의 건축물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