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

합병법인의 과세표준계산시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의 하나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의 “합병등기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자신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한국○○(주)”에서 “○○”를 뺀 “(주)한국”으로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