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23.
공동출자하여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법인46012-3117 법인46012-3117 법인460123117 19981023 199810 1998 10 23
요지
출자관계없는 갑,을법인은 병법인의 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있는자로 보지 아니함
본문
상호 출자관계없는 갑, 을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각각 40％, 60％씩 출자하여 병법인을 설립한 경우 갑 또는 을법인은 병법인과 각각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관계없는 갑,을법인은 병법인의 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같은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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