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13.
임원은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법인46012-3186 법인46012-3186 법인460123186 19990813 199908 1999 08 13
요지
합병법인이퇴직금 계산시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에는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본문
합병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임원의 직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자가 그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는 퇴직하였으나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당해 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때에도 합병법인이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에는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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