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매출액을 1994. 12. 22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경과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그 대응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이를 당해 매출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매출액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