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아님

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의 퇴직금을 미지급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