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19.
대가관계없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아님
서이46012-10360 서이46012-10360 서이4601210360 20030219 200302 2003 02 19
요지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시험연구원이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유해성시험평가 지원센터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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