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 시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기산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향후 당해 토지를 양수할 자에게 미리 임대하고, 당해 임차인으로 하여금 동 토지 위에 건축물을 착공하게 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당초 취득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