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0.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잔액 포함여부
서이46012-10557 서이46012-10557 서이4601210557 20020320 200203 2002 03 20
요지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은 동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채권을 재조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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