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16.
수익사업자산 취득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수입사업의 손금에 해당됨
서이46012-938 서이46012-938 서이46012938 19990316 199903 1999 03 16
요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 등(건설자금이자 제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으로 경리함
본문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건설한 자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자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동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건설이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에 해당되므로 동 차입금이자 등(건설자금이자 제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으로 경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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