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26.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인 주식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53 재법인46012-153 재법인46012153 20030926 200309 2003 09 26
요지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인 자회사가 지주회사 설립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인 주식에 해당됨
본문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인 자회사가 지주회사 설립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 해당하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분할대가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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