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손실 등의 처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후에 건설 등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당해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등은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7조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4호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잔존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