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시 승계하는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1.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채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 보아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2.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로서 분할하는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분할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