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5. 8.
무신고한 기장사업자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산입 가능 여부
소득46011-1178 소득46011-1178 소득460111178 19980508 199805 1998 05 08
요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결정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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