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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6. 5.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방법

소득46011-1484 소득46011-1484 소득460111484 19980605 199806 1998 06 05

요지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 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경과된 경우의 외상매출금을 말함

본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조세특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부도발생일로 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경과된 경우의 외상매출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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