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결정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함.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할 수 있음. 따라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